◀ 앵커 ▶

보육원생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ADHD 약을 먹는 비율이 스무 배까지 많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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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측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만큼 많고, 전문가의 처방을 따르고 있다는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보육원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보육원생들의 약 복용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이 조치 때문에 훈육할 방법이 없어서 약물 처방이 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보육원 교사들이 각목으로 원생을 폭행하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게 하는 등 보육원생 학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학대 가해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0년까지 늘리고 심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사실상 모든 훈육이 불가능해졌다는게 보육원측의 주장입니다.

[목포 00보육원 원장]
\"손으로 억제하면 이게 신체 학대가 되고, 말로 말하면 언어 학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방임도 학대인데 방치하게 만드는..\"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상담치료, 놀이치료 등을 시도하지만, 당장 학교에라도 보내려면 결국 약을 먹이게 된다는 겁니다.

[경북 지역 A보육원 교사]
\"아이들을 최소한 졸업이라도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 중에 (약물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거죠.\"

최근 3년 동안, 일반 아동의 ADHD 진료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보육원 원생들의 ADHD 처방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B보육원 관계자]
<훈육으로 할 행동을 요즘엔 치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게 맞나요?> \"예전에는 약 먹는 아이들 전혀 없었거든요. (약 복용이) 자꾸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정서를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들, 아니면 과잉행동 안 하는 약들.\"

또 보육원 예산으로는 각종 심리 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복지부가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보니 올해는 신청자 1천 2백명 중 8백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 보육원협회 관계자]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는 (치료 지원을) 높게 해줘라. 이 시스템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훈육 때문에 ADHD 약을 먹인다는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려면 보육원 아동의 정신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사 1명 당 많게는 10명의 원생을 돌보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배지연/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아이들이 많다보니) 행동 특성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떨어지고)\"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원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1200명으로 늘리고, ADHD 약 처방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DHD 약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처방되는 만큼, 훈육을 위해 남용이 됐는지 여부는 수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신재란)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28857_246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