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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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1년생 뺨때리고…머리 때리고…무서운 선생님들”[ 동아, 경향, 연합‘06. 6.28 ] - 군산 S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2명(8세)의 뺨을 때리고 공책을 던지는 등 아동 학대행위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파, 사회적 문제로 확산 ※ 군산초교 문제 동영상 전파경위 : 문제교사의 빈번한 체벌 → 신고접수(교육청) → 교육계 선후배 인맥으로 조사 지연 → 학부모들이 문제교사를 자체 감시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인터넷 유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교사에 의한 폭행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미흡 ※ 체벌은 관습적인 권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폭력(형사정책연구원,1999) ⇒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재발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행위 발생 현황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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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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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2 |
25 |
33 |
44 |
※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건수(실제 학교내 발생된 학대건수는 추정 곤란)
○ 교사에게 체벌당한 경험 79.6%(자주 15.8%, 가끔 63.8%)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조사(전국 초중고생 16천명 대상, ‘03년)
□ 학교내 아동학대사례 개입의 어려움
○ 학교내 폭행 등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외부조사 등에 비협조적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개입)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도 대부분 피학대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학대가해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처 노력 부족
○ 사례접근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개입해 왔음
○ 교사에 대한 교육도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안내에 치중
- 체벌이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적극적 예방 교육은 아직 미흡
※ 교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적 (년도별)
- ‘03(87회/4,317명) → ’04(280회/5,895명) → ‘05(308회/6,30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