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미취학률 해마다 늘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는 아동이 해마다 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학생 12만5214명 가운데 10만6673명이 입학해 취학 비율이 85.2%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1998년 95.2%였지만, 2002년 93.7%, 2005년 86.9% 등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취학 대상 아동 17만4857명 가운데 15만5103명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 88.7%의 취학률을 기록했다. 대구와 광주도 2007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88.6%와 88.1%로 90%를 밑돌았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조기유학을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성장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제때에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등학생 조기유학은 2000년 4397명에서 2006년 2만9511명으로 6년만에 5배 가까이 느는 등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체 발육이 더딘 아이를 둔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학을 늦추는 일이 많다. 이밖에 부모의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신종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장은 “초등학교는 공교육의 첫단추라는 점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