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 뉴스1

정부 보호대상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은 학대로 인해 보호받게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국가차원의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보호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 아동 수는 총 1만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조치가 내려진 원인별로 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이혼 등의 원인이 2178명, 미혼부모·혼외자 1550명, 비행·가출·부랑 1172명, 부모 사망 860명, 아동 유기 729명, 부모 빈곤·실직 644명, 부모 질병 249명, 미아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38.9%(4703명)로 가장 많았다. 만13세~만19세가 31.5%(3808명), 만7세~만13세는 29.5%(3574명)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올해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부모의 폭력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예상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을 구제하는 일시적 방법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아동보호 시설 증설과 위탁·입양 가정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