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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칠곡 계모 사건’ 동생 잃은 언니, 범죄 피해 구조금 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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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580 날짜: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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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폭행에 동생을 잃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친언니(13)가 정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ㆍ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국가에서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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