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명 : 한겨례

교육과 국방은 국민의 4대 의무지만, 두 의무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다르다. 특히 입학 대상자와 입영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상반된다. 국방부는 거주지가 불분명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청년을 경찰에 고발하지만,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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