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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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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328 날짜: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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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결되었다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법무부, 보건복지부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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