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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법

아동학대 법률 제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입니다.

아동학대 법률 조항

  아동복지법 (새창으로 보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창으로 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창으로 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창으로 보기)

  교육기본법 (새창으로 보기)

  초중등교육법 (새창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