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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권리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입니다.
아동권리를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호)

아동학대관련 범죄:

보호자가 그 보호,양육,교육,감독 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예) 언어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교육적 방임: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